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새로운 변화 – 2편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지원 사항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 국토, 농림, 국방, 행정 등 주요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새로운 정책 2편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2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과 공동연구인프라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주택 청약 조건 완화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물류 혁신

‘생활물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물품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원스톱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인 K-패스도 다자녀가구에 확대 적용됩니다.

수직농장 규제 완화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수직농장 입지규제가 완화되어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보상 강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 원으로 인상되어 총 2019만 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증과 혜택알리미 서비스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되어 국민이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의무화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24년 12월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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